공식 자료로 확인한 답만

궁금한 건 많은데,
믿을 답은 적어서.

세금·정부지원금·대출·보험.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을 법령과 정부 자료로 직접 확인해 정리합니다.

최근 정리된 질문

2026년부터 출산크레딧은 첫째 자녀부터 인정돼요(첫째·둘째 각 12개월, 셋째부터 18개월, 상한 폐지). 군복무크레딧은 실제 복무기간 최대 12개월이에요. 본인 추가 납부 없이 노령연금 받을 때 가입기간에 자동으로 더해져요.

영세율·사업설비 투자·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이에요. 확정신고만으론 자동이 아니라 조기환급 신고를 따로 해야 신고기한 후 15일 안에 환급돼요(일반환급 30일). 매월·매2월 단위 신고도 가능해요(2026년 기준).

주택 월세 전환율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%p를 더한 값과 10% 중 낮은 쪽이에요. 기준금리 2.75%(2026-07-16 기준)면 4.75%가 상한이라, 이를 넘긴 월세는 초과분이 무효예요.

예금자보호 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1인당 금융회사별 1억원(원금과 소정 이자 합산)으로 이미 상향됐어요. 새마을금고·신협은 예금보험공사가 아닌 자체 기금으로 같은 날 1억원까지, 우체국은 국가가 전액 보장해요.

법인사업자는 전원,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(면세 포함)가 8천만원 이상이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에요. 어기면 공급가액의 2%(미발급), 1%(지연발급), 0.5%(미전송) 등 가산세가 붙어요(2026년 기준).

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(1인 월 1,282,119원, 4인 3,247,369원)이면서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니면 차상위계층이에요. 본인부담경감·자활근로·장애수당 등 혜택은 유형별로 다르고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해요.

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가입 중 생긴 질병·부상으로 장애가 남았을 때, 초진일과 납부 요건을 채우면 등급 1~3급은 기본연금액의 60~100%를 매달, 4급은 225%를 일시보상금으로 받는 제도예요.

일당은 15만원까지 근로소득공제라 세금이 없고, 세액공제까지 반영하면 초과분에 소득세 2.7%(지방세 포함 2.97%)만 붙어요. 일당 약 18만7천원까지는 소액부징수로 소득세 0원이에요(2026년 기준).

빌린 돈은 일반 민사채권이면 10년, 상거래 채권이면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어요. 다만 자동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소송에서 시효 완성을 항변해야 하고, 일부 변제나 재판상 청구가 있으면 시효가 다시 처음부터 진행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