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식 자료로 확인한 답만

궁금한 건 많은데,
믿을 답은 적어서.

세금·정부지원금·대출·보험.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을 법령과 정부 자료로 직접 확인해 정리합니다.

최근 정리된 질문

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가맹점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발급해야 하고, 위반하면 미발급금액의 20%가 가산세로 붙어요. 못 받은 소비자의 신고 기한은 거래일부터 5년이에요.

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인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어요. 가입돼 있어도 담보권 설정액과 보증금 합계에서 주택가격의 60%를 뺀 금액만 보증하는 일부 보증일 수 있어 보증금액 확인이 먼저예요.

적발되면 대출 회수와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가 따라요. 신규대출 제한은 현행 기준으로 해당 금융회사 사업자대출에 1차 1년·2차 5년이고, 1차 3년·2차 10년과 전 금융권 확대는 2026년 4월 1일 발표된 방안이에요.

합산배제·과세특례 신고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예요. 임대주택과 사원용주택은 과세표준에서 빼는 합산배제, 상속주택과 소형 신축주택은 세율과 1세대 1주택 판정에서만 빼는 주택 수 산정 제외로 서식이 갈려요.

신탁등기가 된 집은 소유권이 신탁회사(수탁자)에게 넘어가 있어요. 국토교통부 안내는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고 신탁회사와 직접 계약하라는 것이고, 임대 권한과 동의 요건은 등기사항증명서가 아니라 신탁원부에서 확인해요.

2026년 9월 기준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곳은 8개 시군구뿐이고 1단계 6곳은 2024년 12월 끝났어요. 2단계는 정액 일 49,540원, 3단계는 평균임금 60%(49,540~68,100원)로 산정식과 소득기준이 달라요.

국세 처분을 다투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·심사청구·심판청구 중 하나를 골라야 해요. 이의신청을 거치면 감사원 심사청구가 막히고, 불복을 제기해도 징수는 멈추지 않아요.

2026년 9월 11일부터 사망신고 접수 다음 날 고인 명의 금융거래가 정지돼요. 다만 입금은 열려 있고, 치료비와 장례비는 병원·장례식장으로 직접 이체하는 예외 인출로 풀 수 있어요.

본인 명의로 새로 나가는 대출을 전 금융권에서 미리 막아 두는 장치예요. 신청 창구는 비대면까지 넓어졌지만 해제는 영업점 방문만 가능하고, 차단 항목 열거는 금융위 자료마다 조금씩 달라요.